안녕하세요, miri 입니다.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인 박용인이 '버터맥주'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버터가 포함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터 없는 버터맥주'… 법원, 거짓·과장 광고 인정
박용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도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소비자가 버터가 포함된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버터맥주, 광고만 버터… 소비자 기만
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하며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편의점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된 해당 맥주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지만, 이후 실제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소비자 신뢰 훼손… 법원의 판단
버터 추가한 허위 입장문까지
논란이 커지자, 박용인은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법원은 이를 "논란을 피하기 위한 허위 발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며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형량 결정 배경
재판부는 박용인이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소비자를 기만한 심각한 사례임을 강조하며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버터맥주' 거짓 광고 논란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식품 광고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러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
#버터맥주 #박용인 #어반자카파 #거짓광고 #과장광고 #식품표시광고법 #버추어컴퍼니 #법적처벌 #소비자기만 #공정거래 #집행유예 #버터논란 #맥주광고 #식품광고규제 #소비자권리 #법원판결 #식품업계논란 #광고윤리 #맥주논란 #식품업계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