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무슨 일일까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구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청구인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다른 성격이며 다른 건으로 분류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심판과 어떠한 상관관계 또는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판사는 기각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판사는 인용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수로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서 6명 이상의 판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기각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인원 5명 중 2명만이 임명된 상태에서 KBS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정한 “이사회 위원” 5인이 모두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표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 즉 5인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한국방송문화진흥협회 이사들이 기피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해 이를 거부한 점, 이 위원장이 MBC 재직 당시 노조활동 방해, 기자징계 관여 등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이사 임명 절차를 기피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청문회에 참석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해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23일 헌재에서 탄핵 기각 판결이후 취재진 앞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먼저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고 때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심판정을 마주 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 야권의 무리한 탄핵 소추 추진으로 국정 마비나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기각 결정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진숙 :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방금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그것이 3명이든 2명이든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그래도 재판관 절반인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하며 인용 의견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방송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 있고 또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