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무복귀1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직무 복귀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직무 복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있다. 재판관 4대 4로 탄핵 기각 헌재 “결정적 위법성 없다” 국회, 반발 목소리 높아질 듯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탄핵이 성립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 및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추천·.. 2025.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