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최종심 법정 기한은 6월 26일… 법조계 “신속 심리 땐 5월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 3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1년 이내 확정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2심도 이미 법정 기한(2월 15일)을 넘겼다.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초·중순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받을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인 5월 초·중순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그전에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정 선고 기한(3개월)인 6월 26일까지 끝낼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절차 진행과 심리를 신속하게 하면 대선 전에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제때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은 더 늦어진다. 이 사건 2심에서도 법원은 이 대표 집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통지를 못 하다가, 법원 집행관이 직접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가 9일 만에 송달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집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형식적인 상고·송달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면 기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소송 기록을 지체 없이 정리해 대법원에 제출하고, 송달이 늦어지지 않도록 집행관을 빨리 투입하면 한 달 내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 선고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각각 11일, 14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도 2주쯤 뒤인 3월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사건은 2주보다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변수가 여러 개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돼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먼저 종결된 탄핵 사건도 5건이나 돼 헌재의 평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최 권한대행이 또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선고 전 임명할 경우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 후보자를 빼고 현재의 ‘8인 체제’로 선고할 수도 있지만, 마 후보자를 참여시켜 ‘9인 체제’를 만든 뒤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가 ‘편향성 논란’ 등이 있는 마 후보자를 무리하게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킬 것 같지는 않지만,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경우 한쪽에서 마 후보자 참여를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론 분열 등을 의식해 헌재가 가급적 재판관 전원 일치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재판관들 의견이 전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의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도 일부 헌재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렸으나,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견이 모일 때까지 평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경우 ‘6인 이상’ 인용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판관 각자 의견을 밝히고 결과를 선고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분분한 점도 헌재로선 부담이다. 지난 24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탄핵 찬성이 52.1%, 반대가 42%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찬성이 8대2 정도로 높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이외에도 현 정부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으로, 한 총리는 지난 19일, 최 감사원장은 지난 12일, 검사 3명은 지난 24일 각각 변론을 마쳤다. 모두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마친 것이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통상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 절차는 변론 종결 즉시 착수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외에도 5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준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재판관 평의는 매일 진행되는데, 한 총리 등 다른 사건까지 몰리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순서를 뒤바꾸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건들과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