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임명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치적 상황 속에서의 권한 남용을 경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출처: 뉴시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하며, 마 후보자의 임명 지연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세 명의 후보자가 헌법 및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출처: 뉴스1
최 대행 측이 주장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미 여야가 협의하여 후보자를 선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정치적 상황이 급변했더라도 이는 임명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최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헌재법 66조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임명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이는 헌재가 특정 인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출처: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 측의 이동흡 변호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쉽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는 앞으로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이후 최 대행에게 신속한 후속 절차를 요구하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임명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명확한 경고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지는 앞으로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